강화도 땅 300평으로 무슨투기가 될까????

주말농장은 말 그대로 주말에 영농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여가나 장래의 전원생활에 대한 연습이나 귀농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시인들의 주말농장 취득은 시골 사람들에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여 시골의 자제들이 공부하고 자립의 작은 밑천이 되기도 한다.

주말농장이 갖는 장점들이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도시의 어른이나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한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lh사태로 주말농장(부동산)에 대한 나랏님의 입장이 확 바뀐 상황이다.

 

주말농장의 순기능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국민 모두를 악의적인 부동산 투기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니면 증세를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인지....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러 가지 잇슈를 담고 있지만

가장 큰 잇슈가 부동산 관련 대책의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여당의 패배로...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를 조정한다든지 재건축을 어찌한다든지....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조짐이 모락모락 피어나는데....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토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한 편이다.

세금이나 규제를 논할 때 아파트와 토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선거시 표가 많은 도시의 아파트에 대한 정책은 선거 결과에 탄력적인데....

시골 토지에 대한 것은 세금과 규제만 늘어나고....

예전 부동산 취득세 인하를 놓고도 주택 취득세만 인하해서 1.2%로 만들고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인하는 없었다.

 

지금도 아파트 정책에 대한 제한이 일부 완화 분위기가 있으나...

토지는 결국 증세 기조를 유지하는 것 같다.

 

시골(강화도)에 주말농장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며 투기 여건이 조성이 될까???

강화도는 수도권이어서 그나마 부동산 거래의 가능성이 높지만...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토지 거래 가능성이 적어지고..

그럼 도심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질 텐데...

이런 흐름은 공정에서 멀어지고...

 

주말농장 양도세만큼은 지금처럼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도시인에게 주말농장은 작은 도피처이고 자산의 보험 같은 역할도 한다.

도시 서민들에게 주말농장은 삶의 든든한 뒷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