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패착일까?? 투기꾼들의 문제일까....

요즘 연일 부동산 관련 소식으로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라를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나 싶다.

일단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어차피 서울에 집을 살수 없는 사람들의 고소한 쾌감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ㅎㅎ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니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은 이해하나...

그래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진정성 있는 국민들이 그래..하고 감수할만한 대책은 아닌듯하다.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이는 대책을 세우면 그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다주택자의 임대업 등록)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세금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할 수 있음을 알 텐데 왜.....

 

 

지금 시중엔 5만 원권이 종적을 감췄다.

그돈이 시골 할머니 집 장판 밑에 있긴 만무하고.....

그리고 추경으로 불어나는 유동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돈이 어디로 갈까????

정부의 땜빵식 대책은 투기꾼?들에게 지금 사지 못하면 손해라는 불안한 자극만 줄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기보다 미래의 불안한 아파트값 때문일 수 있다.

진정 투기꾼들은 이미 살만큼 다 사지 않았을까 싶다.

 

 

 

어짜피 인구는 줄 것이고 서울의 아파트에 목메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인데....

우선 공급을 늘리고(그린벨트? ㅎㅎ)

강남의 아파트값의 상당 부분은 학군 문제 때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니...

학군을 고려한 교육정책도 손본다면.....

상당 부분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세금을 강화해야한다.

아파트 전체에 대한 세금만 올리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하는 사람이나 이제 주택을 장만하려는 사람에게 억울?한 세금 부담만 늘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좀 많이

양도세율도 주택 수에 따라 지금보다 좀 많이

보유세는 주택 수에 따라 비례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많이.....

1가구 2주택의 처분 유예 기간은 좀더 넉넉히 주면 대략 난감하진 않을 터인데....ㅎㅎ

 

 

정작 하고픈 말은 강화도 땅에 대해서....

강화도 토지가 거래가 실종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 또는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시골 땅의 대출을 막는 것은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강화도 부동산을 그저 투기적인 목적으로 구입할까?

강화도 전원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강화도 토지도 투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영~~아니다.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그러니 투자로 강화도 부동산을 권유하기는 이미 여러가지 제약 사항들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강화도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예산은 1억원 내외 면적은 200평 내외로 접근한다.

이정도의 토지 구입을 투기 대열에 합류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순기능에도 역행할 듯하다.

 

 

 

정말로 생뚱맞은 사족을 달면.....

나라님들의 가족 중 국적 포기자가 있다면 공직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해외 유학비에 대한 증여세도 검토하고....

교육부 계열(장차관 의원)은 유학 자체도 막아야 한다.

자기 자식을 한국의 교육제도 맞기지 못하며 교육부의 일을 한다?

재산 형성과 비례한 세금 납부도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