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자고 선량한 국민을 잡으려나....

빈대 잡으려 초가산간 태우려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도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재이고 사람들의 소유하고픈 것 중 단연 1위 부동산....

 

많이 갖은 것에 대한 부담은 줄 수 있어도

작게 갖은 것에 대해선 권장? 해야할 것인데...

 

이번 조치도 “모 아니면 도”식의 공포?용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공직자들이 사전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백번 천번 잘못한 일이고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골에 300평 이하의 주말농장을 갖는것에 대해서도 비업무용 중과세를 한다니.....

그작은 부동산이 주는 삶의 만족도나 기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말농장이 갖는 삶의 순기능이 얼마나 많은데....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는 상무식쟁이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져 내놓은 고육책이 오히려 국민 대다수에게 비수를 꽂고 있다.

 

시골에서 연륜이 조금있는 공인중개사에게 많은 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물어보면 솔로몬의 지혜도 필요없는 명쾌한 답이 금방 나온다.

시골 부동산 거래의 대다수 거래는 주말농장이다.

강화도 같은? 지역에 주말농장으로 투기를 한다?

예끼!!!

 

많은 은퇴를 앞둔 도시인의 로망중하나가 시골에 주말농장하나 아니면 주말주택하나 갖는 것일 것이다.

주말농장의 농막을 과도하게 주택이나 별장급(6평으로ㅎㅎ)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말농장은 도심의 각박한 생활에서 잠깐의 도피안을 삼을수 있는 곳이고....

주말농장은 은퇴후 장차 전원생활하는 연습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주말농장은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삶의 철학도 체득할 수 있는 산 교육현장이기도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말농장은 업무용으로 분리되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부 공직자나 선출직 나리들의 투기를 바로잡는다고

일반 국민들의 여유로운 주말농장 투자?를 적폐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뭔 짓거리인지...

 

5억 이상 토지 매입자금 출처 조사 굳....

전국 팔도 곳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비업무용 중과 굳....

 

제발 중산층? (기준이 애매하지만)이 토지를 사고파는데 더 이상의 걸리적거리는 규제나 징벌적 세금 철퇴는 없어져야 한다.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 토지

금액으론 3~5억 이하...

면적으론 법적으로 1000㎡(300평)이지만 좀더 1500㎡(500평)까지는 세금에서 자유로웠으면 한다.

 

 

 

 

사족...

부동산 정책은 책상머리 전문가가 아닌 현장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