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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시골땅의 유감...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5. 3. 30.

 

 

안심전환대출....

잘 할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골의 부동산도 한나라의 경제를 뒷밭침하고 있는 중요 경제 구성요소이건만,

 

이번의 안심담보대출 전환의 경우 2금융권이 빠져있다.

2금융권은 시골에 농협이 있고, 도심에는 대부분 저축은행들이다.

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가 많다.

특히나 농협의 경우는 시골에 소재하여 시골 금융기관으로 제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쉬운 농협이다.

 

 

서울의 아파트들은 대출이자가 3%이하라 하는데....

시골 부동산의 대출이자는 5% 내외이고 심한 경우는 8%대도 있다.

1금융권에서는 시골땅 특히 임야는 취급도 않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의  논리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도시 사람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인 시골사람들은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모든 금융기관에는 국가 자금이 상당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자체가 불평등 내지 역차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뭔? 때가 되면 농가주택의 부채문제가 심각하다 떠들고 심지어 탕감이니 뭐니하면서

실제 혜택을 받을만한 정책을 적용할 상황에서는 비겁한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런 얼버무림에  항변하는 이도 적고 대변할 기구도 없다.

수많은 농민단체,**모임,**연대.....  다 개뿔ㅋㅋ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정부, 단체장....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알면 골치 아파져서 그런지 모를 일이다.

 

나는 강화도 공인중개사이니 특히 강화부동산에 관련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글을 읽고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

 

우선 일반인들은 부동산 등록세가 얼마로 알고 있을까?

보통은 1%로 알고 있다.

주택의 취득세 요율이 1%이기 때문에...

그러나 강화도부동산 소유의 대부분은 토지, 즉  전 답 임야등이다.

취득세가 농지는 약 3,5%   임야는 4.6%선이다.

왜?

모자라는 세금을 시골 부동산 거래로 채우겠다?인지...

시골 출신 의원, 지방정부장들은 접시물을 받아놓아야 한다.

 

 

그리고 도심에는 10억이상 되는 전세에 몇백만원 씩하는 월세집도 허다하다.

강화도의 허름한 빌라는 5천만원 내외인데,

이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등에 반영이 된다.

십억이상의 자산가의 전세금에는 재산세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부담도 없다.

그러니 경우가 얼마나 다른지, 집값의 80~90% 전세가 속출하고 집사는 것을 꺼리게 하는게 아닐까...

전세금도 일정 금액이상은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지않을까 싶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을 듯하다.

 

 

 

쌀 한가마에 약 20만원선....

일반 가정에서 1년에 쌀 1~2가마면 충분하고 대체로 1가마 내의 소비가 주류이다.

그리고 한가정의 통신비는 한달에 20만원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

쌀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통신은 없으면 좀~ 매우 불편할 뿐이다.

몇  통신회사와 전자기기 회사가 수백만명의 농민들 생존의 절대필수적인 영향력보다 월뜽히 제압력이 있다.

 

 

인천에 속한 강화도....

인천인구가 300만 가까이 된다.

반면 강화도는 30여년전의 절반인 6만 5천명정도.

300만 가운데 6만 5천.....

과거 광역 단체장 선거에 후보가 강화도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었다. ㅎㅎㅎ

전국민이 5천만 구중 도시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고 .... 그중 강화도는...

그나마 강화도는 수도권의 진입이 수월하여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

 

지방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소외받고 있다.

강화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보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강화주말주택,강화주말농장이 잘 보급되어

우선 사람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도농간의 경제적인 온도차를 극복할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한다.

 

사족을 달면 일정 구역 범위내의 시골부동산 소유(실사용 목적의 부동산)의 세금과,

전국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전국구 부동산 소유(투자적 목적의 부동산) 세금을 차별화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의 순기능적인  순환을 돕는 일일것이다.

아무리 시골땅이 푸대접을 받더라도 나는 오늘도 강화전원주택,강화주말농장 가꾸기를 권유한다.
강화땅의 모든것 구자옥공인중개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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