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님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시골 공인중개사 푸념이고 일천한 견해이겠지만...

(한 2~3년 지나서 이글이 쪽팔리지 않았으면....)

신임 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면서

"피해 의식이나 소외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취임 일성 중 하나가 이렇다니.......

이분법도 아니고 흑백(진영)논리로 보아서도 안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는 시각이 왜 이럴까????

늪지의 악어를 잡겠다고 물을 다 빼서 다른 물고기들까지 고사시키려는가????

악어만 잡아내면 될 것을 ......

지금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보면 이런 것은 아니다 싶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음과 양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리?  속성? 중 하나가 땅에 대한 소유 성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남다르게 있다.

수도작 농경문화나 면적이 작은 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요인 일수 있다.

대도시의 아파트 투기나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들이

시골의 작은 토지를 거래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부동산이 기형적으로 많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도 적지 않음은 부인할 수 없다.

수치의 정밀도를 따지면 반론이 궁색하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좀 넓게 보고 이해하지는 뜻의 수치들이다.

우리나라 부의 순위를 1~100까지 나누어 보고...

지금 문제?가 되는 다주택 고가주택은 상위 10위 정도???

그리고 강화 부동산의 고객이 되는 사람들은 그 아래부터 50위순 정도...

그범주 밖이면 강화도에 자그마한 땅조차도 구입하기 버거울 수 있다.

그리고 그국민들로부터 응원(정치적인 표)을 받으려고만 하는 듯하다....

10~50위의 거래가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범죄시되는 분위기 조성도 염려스럽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주식부자도 현금부자도 다 같은 류로 보인다.

상위 몇%의 지랄 같은 투기를 잡으려,

건강한 투자나 실수요자인 중간의 많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더우기 대도시의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꿈도 못 꾸거나 안 꾸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 시각으로 응징해서 표로 이어가겠다는 것은 아닌가 싶다.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재산을 증식하게 놓아두고,

주택이 몇 채나 되는 기형적인 소유는 세금으로 통제 내지 관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때그때 정권의 입맛이나 취향에 따라 후 두르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세금으로 통제하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했으면 한다. 

다주택자 투기 때문에만 서울의 집값이 이리 오르겠나??

얼마 전 글에도 썼지만 1958년의 토지값보다 1만배 오른 토지 거래를 봤다.

이런 것이 정작 옳은 상황이냐, 아니면 잘못된 상황이냐.... 

답은 없다... 적절히 올랐나는 기준이 없으니 ..

경제규모가 커지는 주도권을 부동산이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그저 발전의 흐름이고 그흐름 속에 부동산도 한몫하고 있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이 경제활동의 필수 불가결 요소 중 하나인데,

이를 경제 관점이 아닌 도덕적이거나 이상적인 잣대로 부동산 자산을 폄훼한다.

최소한 시골의 작은 토지는 거래가 이루어지게 기형적인 정책의 고삐를 풀어줘야 한다.

내 손길이 닿은 시골 땅이 주는 위안을 너무 도외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