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부동산 안정화 ...

이말이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은 예전보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메리트는 작아졌어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나 욕구는 단절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미소 짓는 사람도 있고

구입을 희망하던 사람은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소유한 사람은 걱정하고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회를 엿볼 것이다.

내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며 IMF도 지나봤고,

노무현 정부 시절 비업무용 66%의 양도 관련 세금 시절도 지나고,

2007년 외환위기도 지나 봤다.

그당시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손해를 예상  예측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경제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을 획일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로얄층이니 조망권이니 해서 가격이 다른데....

사회적인 인프라가 천지차이인 대한민국에서 어디나 똑같은 부동산 여건이 비슷할 수 없다.

그래서  선호하는 지역이 생기고 땅값이 차이가 나고 집도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

사람은 좀더 좋은 곳 비싸 보이는 곳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부동산의 질?의 균일화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하여 안정화란 말이 존립하기 어려운 말이다.

여러 가지 규제를 만들어서 서울의 수십억짜리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지방의 1억짜리 토지도 거래가 어렵게 만들어서야.....

​

십수 년 전 토지거래 허가제로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하러 유력 군수 후보자와 당시 건교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목적이 합당하면 좀더 넓은 토지와 행정구역 상의 지역적인 거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건의를 했다.

단서도 달았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강화도, 홍천에, 용인에, 단양에....

행정구역 2곳 이상에 토지가 있으면 투기적 수요로 보되,

한지역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면적의 제한을 풀고 전매 제한처럼 최소 3년 이상의 소유를 강제하고,

실수요의 면적을 1000평 정도로 상향시켜 달라...

그런데 담당 국장 왈....

국가는 국민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런 된장!!!!

지금도 국가는 상위 몇%와 그보다 훨씬 많은 하위 계층의 고가 부동산에 대한 반감정을 등에 업고

국민에게 정치적 인기영합과 틈을 보이지 않으려 경직된 부동산 시장을 조장? 하는듯하다.

거래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는 계산인지....

상위 몇 %는 잡고 그외 나머지?는 아닐지라도 소위 중산층에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런 대목에서 불로소득이란 쟁점이 만들어진다

다음 포스팅은 불로소득으로...) 

다주택자는 임대업자건 과시적 수요 건 1~2주택 외엔 보유세를 강화하고...

토지 소유도 행정구역 상(시,군 단위)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보유하면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듯한데....

지금 강화도에 1억짜리 토지를 사려 대출을 알아보면 도시의 아파트 대출이 있다면 대체로 불가능하다.

1억이 크다면 아주 큰돈인데 강화도 부동산에 오면 그리 크지도 않다.

도시의 5천만 원 여유층?이 강화토지를 구매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을 만들었다.

(현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규제도 큰 몫을 하지만 나라 경제의 침체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당시 구입이 가능했던 토지는 그 중산층에서 좀더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가격에 바닭인 시기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