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드는 부동산 정책...

어제 토지를 매물로 내놓으며 매도 의뢰인의 한 말씀......

사업을 하는데 연말과 구정 때  거래처 미수금을 주려고 하는데 대출이 여의치 않아서....

돈줄 곳은 많은데 들어올 곳은 없다.

하여 땅을 내놓는다.....

급매라는 말은 못하고 시세껏 ...

철관련 일을 하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이익이 좀 난다 싶으면 좀더 신기술이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그시장에 뛰어는 창업자들이 있어 같은 파이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력, 자금, 영업력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할수 없단다... 즉 힘들다.

모든 경제분야는 물론 강화부동산 중개업 시장도 마찬가지...

부동산 중개업 시장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창업과 폐업이 손쉬운 시장이다.

예상을 깨고 반짝하는 중개업소도 있고

잘될것 같은 부동산 사무실도 경영난?에 허덕이고....

그러면 눈앞의 계약만을 생각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지속가능한 부동산관리가 실종된다.

강화도 전원주택 건축 분야도 엉뚱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주택을 지어 돈을 좀 벌었다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집 짓기를 시작하고....

단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 하고....

그러다 보니 집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여하튼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시장에서 통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지난 913대책 후의 언론과 정부 시장의 반응을 거슬러 찾아보았다.

이런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요 억제의 끝판왕이다....

913대책 발표 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집값이 잡힐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913대책의 예상과는 택도없이 어긋났다.

그당시 거래만 위축될 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할 수 없다.

거래가 줄어들면 부동산 값 안정이라는 해괴한 결론을 얻으려 하는듯하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등장하는 선진국과의 비교...

필요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세금 체계를 비교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항만 비교한다.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상속세 모두를 종합적으로 모두 적용시키는 나라가 한국과 비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나??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면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피해야 할 문제다.

부동산 문제는 거래를 원활히 할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금으로 통제해야 한다.

세금의 부과도 징벌적 세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거래로 얻는 이익은 모두 불로 소득이라 치부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1억의 양도차익이 생긴 비업무용 부동산은 양도세가 중과되기에 지방세를 합하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가 매도자의 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다.

보유기간 2년 이하의 단기 매매는 국가가 더많은 이익금을 가져가게 된다.

매도 부동산의 구입 당시 구입가의 기회비용을 따지면 세금의 비중이 더 커진다.

(위표의 거래세 2%는 무엇이 기준인지.....

우리나라 거래세는 전답 3.4%     임야 근린시설4.6% )

1216 대책도 어이없는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집을 안 사거나 팔면 될 것을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기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 첨언까지.....

십수 년 전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강화도 토지의 공시지가가 엄청 높아졌다.

매도의사가 없는 농민들은 거래가 이루어진 매도가가 반영된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재산세를 내야하고 의료보험료도 내야 한다.

(농민은 의료보험 감면 정책이 있다.)

쌀값 상승률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하니....

어느 정신 나간 양반 왈...땅을 팔면 될 것을 뭔 걱정이냔다.

내가 없으니 너도 없거나 불편해라......

뭐 이런 건가?

위의 예가 단적이지만.... 의외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지난 imf 때도 조금만 여력이 있었다면 집은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재산 증식은 대체로 이렇다.

물론 주식이나 채권도 있으나....

약간의 여유자금을 기반으로 약간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장만하고 그 대출을 줄여가는 것이 재산증식의 일환이다.

현금만을 모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먼 길이다.

또 강화도 부동산의 구입은 재산증만의 눈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패나 자유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정치적으로 왜곡하지는 않나 싶다.....

더 나아가 부동산 소유(부자)에 대한 분노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여하튼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ㅎㅎ